민주당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TV CHOSUN 241228 방송 | [강적들] 568회 | TV조선

민주당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TV CHOSUN 241228 방송 | [강적들] 568회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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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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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shlim2306
@shlim2306 - 28.12.2024 22:35

조응천씨 지금이 느긋한 시절이요?
내란수괴가 잘못없다고 뻣대고
내란옹호당이 활개치고 이러는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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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breaker8727
@heartbreaker8727 - 28.12.2024 23:05

무슨 ㄱ소리하나 한번씩보러옴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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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m5j
@이은아-m5j - 28.12.2024 23:38

내란이다 내란은 진압하는겁니다 민주당에 무슨 역풍붑니까? 따바따박 탄핵하면뎝니다 우리나라 지식이라는자들은 수준이 낮고 국민들은 수준이 높은걸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존의 정치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닺 나라를 걱정하는건지 국힘을 생각하는건지 다보입니다 지금 상황 계속되는걸 바라는 사람들 처럼보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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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dkim
@ididkim - 28.12.2024 23:51

하여간 조중동은 내란 사태도 여야 싸잡아 비난하네 ㅋㅋㅋ 윤석열 말대로 야당에 대한 경고성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모지리들 3마리 모아놓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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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i6h
@제주사랑-i6h - 28.12.2024 23:57

이런 방송 필요 무식한 국민들은 범죄당에 선동당해 진실을 모르고 범죄당에 세뇌 당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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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j-s4c
@lhj-s4c - 29.12.2024 00:03

ㅇ헌법재판관3개월넘계 임명안하고 대통령 탄핵, 총리탄핵 등등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 시킨 더민주가 내란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쇼주의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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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Kang-o3w
@AnnaKang-o3w - 29.12.2024 00:45

지랼 저주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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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o1jt5gm2e
@user-fo1jt5gm2e - 29.12.2024 00:46

조응천 말 틀린거없는데 죄명이 지지자들 부들거리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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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i-i2m
@ililii-i2m - 29.12.2024 01:16

제국이 쇠퇴할때는 도덕적 소퇴가온다
지금의 우리나라 그걸민주당이 주도하고있다 여야든 잘못한걸 지적하고 고치고 벌도받고 협상도하고해야하는데 도덕성을 버리니까 어떤 정치적 행위를못 하고
오직 선동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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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iok-zt3dd
@okiok-zt3dd - 29.12.2024 01:21

여야 어느쪽도 잘났다고 말할 자격없다 나라망치는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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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차도기어-k7j
@니차도기어-k7j - 29.12.2024 01:24

인간들아...
국회의원 당선 됐는데 당선증 안 끊어주면 국회의원 못 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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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d6n
@에비츄-d6n - 29.12.2024 01:39

이래서 강력한 대통령제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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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d6n
@에비츄-d6n - 29.12.2024 01:41

이래서 강력한 대통령제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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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hong6665
@younghong6665 - 29.12.2024 01:44

변신들. 왜 헌재 재판관을 안뽑겟니? 다 빨갱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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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LDoctor
@MSLDoctor - 29.12.2024 01:46

🟥[팩트 체크]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명시되 있지 않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헌법재판소 해설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에 준한다."
자 이제 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이번 정권만 무려 탄핵29번!! 내란세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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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LDoctor
@MSLDoctor - 29.12.2024 01:46

🟥더듬어 만짐당아,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은 여야가 합의해 뽑게 되어 있는데 니들끼리 니 편으로만 3명 뽑아 니들 때문에 쭉 공석이던 자리에 부랴부랴 쑤셔 알박기하는게 맞아??
🟥박근혜 탄핵시 니들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박범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심지어 추미애는 당시 "이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라고 부연설명까지 했다. 당시 관련 뉴스 기사와 뉴스 동영상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누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다시 보고 깨닫고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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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크리드-k4n
@세이크리드-k4n - 29.12.2024 01:51

윤석열이 대통령이라서 마구잡이 거부권을 써도 권한안이라서 별수 없었던 것처럼,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의회 권한을 쓴건데 뭘 가지고 시비인지 모르겠네. 얘네들은 경중이란게 없어 그냥 민주당 일은 아예 완벽해야 된다는 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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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i9v
@프란치스코-i9v - 29.12.2024 02:02

쌍특검법은 거의 조선로동당 규약 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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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222lee
@sung222lee - 29.12.2024 02:05

매국노 전문 패널들 다 모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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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창원-i5w
@옥창원-i5w - 29.12.2024 02:10

그건 니 생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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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리-v2g
@호도리-v2g - 29.12.2024 02:13

조응천 빼고 지난 대선때 윤석열 빨아준 인간들끼리 모여서 모하냐ㅋ 박성민 저인간도 은근히 윤석열 편들고ㅋ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줄 알면서도 뽑으라고 해서 나라 망해가니 이제 속시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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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lim728
@hitelim728 - 29.12.2024 02:20

서울피바다될뻔ㅜ뉴라이트서울대가주도ㅠ12.3.쿠데타에 육사가동참ㅠ장교월급2배뿐!트럼프요구따라국방비2배할돈으로ㅎ서울대는 이과만 남기자ㅡ서울대힘이 쎄서 헌법개정으로만 이게 가능하다ㅜ 대법원, 헌재등등도 ㅡ세금들어가는 위원회는 대학별로 1명씩만!! 이것도 차후 헌법개정으로만 ㅜ 5년 후? 헌법개정때 고치자👏 이번 쿠데타의 주역은 육사가 아니라 서울대동창회(김앤장라인?)다.. 육사 관련자와 서울대 관련자가 각각 수십명인듯ㅜ 육사만 잡혀들어가는 이유=> 서울대소시오패스 일당의 힘이다ㅜ 헌법개정으로만 발본색원이 가능해ㅜㅜ 이건 다른 나라도 비슷 ㅜ 1개 대학이 다 먹는 나라는 다 비슷ㅜ 견제가 없기 때문ㅜ 모든 독재는 부패한다=정치학 제 1조다. 그래서 권력분립^^ 문과는 연고대등등으로 충분. 서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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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먼저
@보름먼저 - 29.12.2024 02:29

민주당!!!
뿌린대로 거두리라!!!
이재명은 노무현의 반에 반 만이라도 되면 이해하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깜냥이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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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수-t6l
@정성수-t6l - 29.12.2024 02:33

조응천은 국힘당이 딱맞는 옷이다. 정체성 다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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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중-g3y
@김만중-g3y - 29.12.2024 02:36

국힘의윈들이 참여해서 결정햇으면 시간 오래 끌엇자나~~왜 안하고 결론만 얘기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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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bggyou4860
@ihbggyou4860 - 29.12.2024 02:51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재명이에게 있어요. 교통사고도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이재명이의 독재 때문이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90%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5% 정도 될까 말까 하지요. 이재명이의 민주당은 나찌당이 되었네요. 독일 나찌당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로 해산시켰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나찌당으로서 악마적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할 만큼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지요. 이재명이를 둘러싸고 잇권을 챙기기 위해서 모든 국가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지요. 이재명이는 자기 범죄를 무마시키려고 발악을 하구요. 이재명이 이전에는 이와 같은 극렬한 투쟁은 볼 수 없었지요. 여야가 분쟁을 해도 타협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발악을 하니 타협의 길이 없이 극렬하게 투쟁하네요. The root of all problems lies with Lee Jae-myung. Even in traffic accidents, the person who caused the accident is held responsible. The reason President Yoon Seok-yeol declared martial law is because of Lee Jae-myung's dictatorship. Even if there is negligence, Lee Jae-myung is 90% at fault and President Yoon Seok-yeol is only 5%.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has become the Nazi Part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issolved the German Nazi Party using the logic of "defensive democracy." The Democratic Party is currently repeating vicious behaviors that are so vicious that they should be dissolved as a satanic Nazi party. They are destroying the entire national order in order to gain vested interests surrounding Lee Jae-myung. Lee Jae-myung is trying to cover up his crimes. We have never seen such an extreme fight before. Even wh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in conflict, they compromised. This time, Lee Jae-myung is trying to hide his crimes, so there is no way to compromise and they are fighting fiercely. Die Wurzel aller Probleme liegt bei Lee Jae-myung. Selbst bei Verkehrsunfällen wird derjenige zur Verantwortung gezogen, der den Unfall verursacht hat. Der Grund, warum Präsident Yoon Seok-yeol das Kriegsrecht ausgerufen hat, ist die Diktatur von Lee Jae-myung. Selbst wenn es Fahrlässigkeit gibt, ist Lee Jae-myung zu 90 % schuld und Präsident Yoon Seok-yeol nur zu 5 %. Lee Jae-myungs Demokratische Partei ist zur NSDAP geworden.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die deutsche NSDAP mit der Logik der „defensiven Demokratie“ aufgelöst. Die Demokratische Partei wiederholt derzeit bösartige Verhaltensweisen, die so bösartig sind, dass sie als satanische NSDAP aufgelöst werden sollten. Sie zerstören die gesamte nationale Ordnung, um ihre Eigeninteressen rund um Lee Jae-myung durchzusetzen. Lee Jae-myung versucht, seine Verbrechen zu vertuschen. Wir haben noch nie einen so extremen Kampf erlebt. Selbst als die Regierungs- und Oppositionsparteien im Konflikt standen, haben sie Kompromisse geschlossen. Dieses Mal versucht Lee Jae-myung, seine Verbrechen zu vertuschen, daher gibt es keine Möglichkeit für einen Kompromiss und die beiden geraten in einen erbitterten Kam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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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니꾸기
@석지니꾸기 - 29.12.2024 02:53

국민은 누가 생각하니 경재폭망이야 한동훈당대표의 질서있는 퇴진이 답이였음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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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py7782
@puppy7782 - 29.12.2024 02:56

극우 유투브 방송을 보는 느낌
방송이 사회와 정치 진단을 제대로 못하니 대한민국이 병들수 밖에 없다
윤석열의 잔인하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믿는 바보들이 아직도 있을까 생각되지만
알고도 모르는척 하는 인간들은 대한민국 이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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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dg
@kookdg - 29.12.2024 02:58

이래서 내가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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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jz1zc
@TV-jz1zc - 29.12.2024 03:02

이성적으로 처리해야될 문제가 어느순간부터 감정적인 싸움으로 바뀜 자기 당익도 져버리고 그저 대통령만들려는데만 현혹이 되어버려서 이성을 잃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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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타-g1b
@빅스타-g1b - 29.12.2024 03:04

진짜 내란세력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위해서 정부의 마비를 위한 29번째 엉터리 탄핵을 일삼는 민주당이다, 야당단독입법등 의회독재, 정부예산 제로삭감, 선관위의 부정선거의혹,선관위연수원의 중국인90명의혹?등등 정부의 계엄령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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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의꿈-c7w
@갈매기의꿈-c7w - 29.12.2024 03:11

ㅎ 볼성사납단다 ㅠㅠ진석사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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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f7v
@가화-f7v - 29.12.2024 03:21

이번에 TV조선도 중국 딥스 세력에 장악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죠..모든 우파들은 유튜브 구독취소하고 강적들 시청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패널들도 모두 좌파 아니면 좌파성 패널들만 출연시키는 숨은 좌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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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사
@이차사 - 29.12.2024 03:28

죄송합니다.
한순간이라도.비록6년전까지라도
만진당을지지했던 내가
너무부끄럽고 죄스럽고
지금까지도너무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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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zf7nb2fb4m
@user-zf7nb2fb4m - 29.12.2024 03:29

민주당의 급함이 극명하게 보여요.

Ответить
@김장군-n5z
@김장군-n5z - 29.12.2024 04:13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을 국민들은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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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boss-c4
@fgboss-c4 - 29.12.2024 04:44

조응천 바른말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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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u2w
@박선자-u2w - 29.12.2024 05:17

나라개판이다
더불어 한심당 답다
윤통불통 땀시 나라개판이다 친윤들정신차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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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h4e
@송암-h4e - 29.12.2024 05:28

헌재재판관 청문회를 3시간만에 종료? 티끌만한 흠결도 없는 전지전능하신분들 이었나 봄?
헌재 재판관이 3명이나 공석이 없는데 그동안 잔머리 굴리고 통밥재고 밍기적 거리다 지금 왜 그리 똥줄이 바짝 타실까?
탄핵, 특검, 25만원, 이재명방탄, 무리한입법, 몽니, 다리걸기, 뒷통수치기... 심판 받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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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섭-c5f
@이왕섭-c5f - 29.12.2024 05:31

내란동조 하면서 핑계 남탓은 오지게하네..
너희들땜에 미래가 암울하다 국민의 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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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a-f5v
@Mika-f5v - 29.12.2024 06:23

역시 수박이 맞았어 🍉 🍉
3시간을 하던 3일을 하던 이렇게 하면 뭔 의미가있냐~ 임명하기로 합의해놓고 청문회 참석 안한 여당은? 청문회 참석해서 검증도 안하는데 무슨 검증 타령이냐~ 그런 얘기는 참석해서 3일을 하던 제대로 검증해야지~ 수박아 그런다고 국힘에서 공천해줄거 같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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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i6i
@시나-i6i - 29.12.2024 06:42

현재 국민의 정서는 신속한 탄핵 진행 및 결론 도출.
그리고 민생안정..끝 ..나머지는 잡일이고 잡설임..
발언하고 주장하고 설득하지만, 그저 무용한 짓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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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동-l6w
@문기동-l6w - 29.12.2024 07:02

패널들 다 집에서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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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지-y8n
@상거지-y8n - 29.12.2024 07:04

아저씨들 쓰잘떼기없는 잡소리말고 니들은 패널이냐 그냥써줄테니 외워
한덕수가 뭔짓을했는지 니들도알지 모르면 걍 술쳐드시고 잠이나자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국회와 다시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절차의 명확성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역할은 임명권자로서, 국회의 선출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하거나 다시 협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역할이므로, 새로운 정책적 결정을 내리거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헌법기관의 구성 문제에서 권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되돌리려는 행위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국회 선출의 효력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절차가 적법하다면, 이는 헌법에 따른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이 절차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협의"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려보낼 권한은 없습니다.


4. 정치적·법적 논란 가능성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는 국회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나 다시 협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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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미-n1o
@나오미-n1o - 29.12.2024 07:12

좀 들어라. 정답이네. 국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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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w2i
@이성훈-w2i - 29.12.2024 07:15

다시 민주당 찍고싶어도 이죄명이 때문에 안찍는게 아니라 못찍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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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HopeLee
@GreatHopeLee - 29.12.2024 07:55

좌파한테 투항하는순간 비참해질수밖에 없다는건 이미 우리는 알고있다.
피할수 없다면 즐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헌법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으면
시간은 대통령편이어서 이기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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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편
@은경편 - 29.12.2024 08:12

비행기 사고도 났는데 빨리 재판관 임명해서 나라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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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순-i6y
@성희순-i6y - 29.12.2024 08:33

민주당이거부했던건데왜지금?엿장수맘대로냐?우리도지금은안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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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pros4515
@sbspros4515 - 29.12.2024 10:49

어이...! 박성민씨 여론 지금 대박이거든...! 그러니 진작에 민주당에서 탄핵전에 재판관 상정했어야지...! 당신은 맞추는게 없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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