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가건물주 분들은 주목하시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이 너무 오래됐어요.. 법을 현실에 맞게, 최근트렌드에 맞춰 고치면 안되나요?? 법원이 바빠서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제일 문제입니다. 법이 밥도 아니고. 솔직히 법전은 성경책이랑 비슷한것 같아요. 진심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을 위한 법정규정 ( 강행규정) 으로서 특약으로 넣어두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유효하지않다
주임법 10 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은 공정 해야지, 임대인은 불리하고, 임차인만 유리하면 안 되지요.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