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속 금리 인하...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까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전화연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목요일,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이례적으로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불가피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인철]
경기둔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앞서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 내지 9명은 이번 달은 고환율 때문에 금리동결 전망을 압도적으로 예상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연 3%로 0.25%포인트 낮아졌고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1.75%포인트 벌어졌습니다. 한은이 이처럼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소비부진이 2년째 이어지는 등 내수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 1.3%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요. 3분기에는 0.1%,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도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데요. 3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0.4%,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리스크까지 선반영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한마디로 고환율, 가계부채, 집값 상승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훨씬 심각하다고 한은은 판단해서 아마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앵커]
경기둔화에 장사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두 달 연속 금리인하를 한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배경으로 밝힌 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데 일단 여기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인철]
일단 한은이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과연 두 달 연속 금리를 0.5% 인하한 셈인데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GDP, 경제성장률을 0.14%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대출금리가 얼마나 내려갈 거냐인데 물론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는 하지만 가계이자부담이 연간 6조 원, 1인당 평균 30만 원 내외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는데요. 금리인하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수급 불안요인을 감안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 집값은 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고강도 대출규제 속에 거래는 급감한 가운데 매물만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올 7월과 8월 8000, 9500가구와 비교하게 되면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죠. 이른바 악성미분양은 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이후 준공후 미분양 가구는 8000가구가 넘어서 한 달새 10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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