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만 서울시민? 리모델링은요?? [5분자유발언]

#리모델링 #박종현구의원 #오세훈

▶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의원입니다.

▶ 송파구 동남로 193에 위치한 가락쌍용1차 아파트는 1997년 준공된 총 2,064가구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0년 12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낡은 시설과 좁은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 본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합니다. 각 동에 3개층을 수직증축하고 세대별 전용면적도 각각 25% 내외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확보된 290가구를 일반분양하여 조합원들의 부담도 상당수 줄이게 되는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 본 아파트는 2021년 12월 이미 1차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아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큰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바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접수하면서부터입니다.
▶ 조합 측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4월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접수한 이후, 당초 24년 3월 26일 사전자문 본심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사유나 배경 설명 없이 이를 2주 연기,
4월 11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 본심의를 3일 앞둔 4월 8일,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되었고, 이후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그저 일반적인 검토 과정일 뿐이라는 소관부서의 공허한 답변만이
주민들을 애타게 했습니다.
▶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팀은 사전자문 관련 내부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후, 다시 사전자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사전자문만 1년을 준비하며 기다려왔던 조합원들에게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화면은 지난 4월 12일 KBS 추적60분에 방영된 방송의 자료화면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에 비해 4년 만에 30.6%가 증가했습니다. 레미콘과 시멘트의 생산가물가지수와 건설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조합측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연간 670억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서울시의 원인모를 늦장 행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 서울시는 지난 해 고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운영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습니다.

▶ 오세훈 시장은 같은 해 8월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 황당한 것은 근거로 내세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오 시장은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만, 리모델링이야말로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철거와 새로운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건축이기도 합니다.
▶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만 서울시민입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민과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 가락쌍용1차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지난 2월 24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1회 해산여부를 묻는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의 해산 또는 지속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1,748명의 조합원 중 88%의 조합원이 조합의 지속을 찬성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우리 지역에는 7개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 무엇보다 순연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락쌍용1차를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파구 14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자신의 역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주민님들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을 희생하지 마십시오.여기에도 서울시민이 있습니다.

▶ 끝으로 우리 구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는 주택관리과의 노고에 주민님들을 대표해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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