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 2024 화제의 판결 | 김유돈 변호사 | 유돈로우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 2024 화제의 판결 | 김유돈 변호사 | 유돈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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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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