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헌법불합치 결정 (2024.06.27/뉴스데스크/MBC)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국회에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모나 자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내 재산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 국회 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2044_36515.html


#동거친족 #재산범죄 #헌법재판소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Тэги:

#MBC #MBC뉴스 #뉴스데스크 #newsdesk #뉴스투데이 #newstoday #8시뉴스 #아침뉴스 #뉴스 #정오뉴스 #news #동거친족 #재산범죄 #헌법재판소

Скачать видео